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1차 확인 지급 시행에 대한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신청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1일부터는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월 1일 ~ 26일까지 온라인 신청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확인 지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버팀목 자금 지급대상이지만, 자료제출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하여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이번 확인 지급에 대상이라고 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공동대표 간 위임장, 사회적 기업 등 관련 법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는 사회적 기업 인증서 등을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인데도 이미 올해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그 지원금을 반납하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기존의 신속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에 확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등으로 대리인 수령이 불가피하거나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실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이지만, 버팀목자금을 영업제한업종으로 200만 원 또는 일반업종으로 100만 원만 받아 그 차액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도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지자체로부터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확인 후 지급됩니다.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대표 본인이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월) 낮 12시부터 26일(금) 밤 12시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시행이 됩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점을 감안, 지급받기까지 빠르면 3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대상자에는 2월 1일 오전에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못 받은 경우 버팀목자금 누리집에 접속해 확인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으나, 본인인증이 불가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예약 후 방문신청’을 운영한다고 하니 참조하세요.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은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지원금 수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2월 16일(화)부터 26일(금)까지이며, 예약은 2월 15일(월) 오전 9시부터 버팀목자금 누리집(버팀목 자금. kr) 또는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20년 귀속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지원대상을 추가하는 ‘2차 신속 지급’은 부가세 신고가 마무리되는 3월 이후 진행할 예정이며 ’ 19년 대비 ’ 20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일반업종과 ’ 20년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체가 해당한다고 합니다.
’ 19년 월평균 매출액 대비 ’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증가하여 새 희망자금을 받지 못했으나, ’ 19년과 ’ 20년 연간 기준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일부 세탁소・사진관 등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달로 인해 장사가 잘되거나 수익이 늘어나는 소상공인과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확실하게 확인되어 지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이 배신감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분에서는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시행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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