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신청에 대한 정보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 3/29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 시작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가 시작이 되고 이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그 외 법인택시, 전세버스기사, 방문 돌봄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3월 25일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 방역상황 장기화로 인한 민생피해와 고용악화에 대응하고자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었고,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최대한 발국하여 보강하고, 최대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마련되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긴급 지원금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의 피해를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규모를 상향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충 6.7조 원으로 지원대상은 5인 이상  포함하여 40만 명 추가,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10억 원까지 24만 업종이 추가되었고, 1인 다수 사업체 추가 지원으로 16만 업체 등 기존 대책 대비 105만 개 부분에 대한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지원규모로는 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여행사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원으로, 매출 40%이상 감소 업종(공연시설 운영업 등)에서는 200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 2449억 원, 일자리 창출 1종 8461억 원, 취업지원 서비스 1902억 원 돌봄 및 생활안정 1862억 원 등 4가지 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방역, 그린 및 환경, 문화, 돌봄 등 5대 분야에 공공 및 민간의 맞춤형 일자리 25만 5천 개를 창출하여 최근의 엄중한 고용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청년 및 중장년청, 여성에는 전문성 축적의 기회를 업계에는 새로운 경쟁력을 보강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방역대책

백신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과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2.7조 원),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0.7조)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중 가장 먼저 신청을 받는 것은 경영 및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8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주요 현금지원사업, 즉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은 5월 말까지 예산(7.3조 원)의 80% 이상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사이트(바로가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385만 명 -> 6.7조 원에 대해 3월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개시

 

지원기준

집합 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업종(매출 감소) :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경우

 

*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집합 금지 업종 제외)

* 소기업 기준 :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또한,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 지급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80만 명 -> 4500억 원에 대해  3월 25일부터 신청 및 3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 지난번 대상자 DB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절차만으로 자금을 즉시 지급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기사

11.5만 명 -> 805억 원에 대해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쳐 5월 초부터 지급

 

방문 돌봄 종사자

6만 명 -> 300억 원에 대해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와 검증을 거쳐 5월 중순부터 지급

 

농어가 

103만 명 -> 370억 원에 대해 경영 바우처/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대면 근로 필수 노동자에게 방역마스크를 지원

 

*지원의 사각지대에 계시던 분들께도 신속한 사업 아내 및 신청 접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일자리 창출

25.5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1.8조 원의 예산을 4월 중순부터 채용을 시작하여 청년, 신중년 및 여성 등에 일자리를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백신 구매와 접종, "진단-격리-치료" 방역대응 등도 집행여건 발생에 따라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겠다 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마무리

코로나 19로 인하여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여 견디시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얼마 되지 않을 돈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