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취득세-양도소득세-재산세 정비

안녕하세요. Hoo^2입니다. 오늘은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과 양도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 건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적용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 종부세 세율 인상(안) >

시 가 (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억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억	3~6억	0.7	0.8	0.9	1.2	1.6
15.4~23.3억	6∼12억	1	1.2	1.3	1.6	2.2
23.3~69억	12∼50억	1.4	1.6	1.8	2	3.6
69~123.5억	50∼94억	2	2.2	2.5	3	5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	3.2	4	6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 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 세율인 6%적용

  .20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지방세 1주택자의 기본 취득세 세율>

주택구분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1%	-	0.10%	1.10%
	전용면적 85m2 초과	1%	0.20%	0.10%	1.30%
6억 초과 9억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1~3%	-	0.1%~0.3%	1.1~3.3%
	전용면적 85m2 초과	1~3%	0.20%	0.1%~0.3%	1.3~3.5%
9억 초과	전용면적 85m2 이하	3%	-	0.30%	3.30%
	전용면적 85m2 초과	3%	0.20%	0.30%	3.50%

 

양도소득세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50%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기타지역)	40%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 취득세율 인상(안) >

현 재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	4%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8%
	3주택	12%
	4주택 이상
법 인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에서 배제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인세 산정시 세액공제 인정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소득세 산정시 필요경비 우대(필요경비 60%, 공제금액 400만원까지 인정)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주택은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고, 법인의 주택양도시 추가세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단기임대주택은 5년,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하 “장기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상한(5%)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단기 임대주택을 의무기간을 초과하여 장기로 임대한 경우, 기간별로 2~1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가 인정됩니다.

 

.장기임대주택(`22.12.31까지 등록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가 인정되어, 8년 이상 임대시 50%, 10년 이상 임대시 70%가 공제됩니다.

 

.장기임대주택(`18.12.31까지 취득분)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단기(5년)/장기(8년) 임대기간 중 임대주택 외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임대기간을 충족하기 이전에도 비과세가 인정되나, 사후 최종 임대기간을 미충족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사유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출처하였습니다.